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통합계획이 몇년간 유보되거나 백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오늘 건강보험 재정통합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올해안에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두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개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대신 통합시기를 오는 2007년으로 5년간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른다며 통합시기를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해 야당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정치권의 반대로 사실상 유보되거나 백지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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