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직장의보와 지역의보간 재정 통합계획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오늘 두 보험 가입자간 보험료 체계가 다른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정통합 계획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자민련 정우택 정책위의장도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법개정에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강현욱 정책위의장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은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에 따른 것으로, 현 단계에서 통합을 백지화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법개정에 반대했습니다.
이와관련해 보건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 의원은 통합시기를 5년간 유보하는 법안을 제출해 야당과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직장의보와 지역의보 재정을 통합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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