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방송위원 임명을 국회에서 전원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야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깨트리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미경 제 3정조위원장은 현행 방송법은 지난 10여년간 방송독립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요구와 관련학계,단체의 요구를 수렴해 제정된 선진적인 제도라고 강조하고 야당이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려는데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경 위원장은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개정방안은 방송법 제정당시에도 논의가 됐지만 방송위원들이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거나 정략적 차원에서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때문에 채택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제도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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