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한나라당 이부영,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춰볼때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복귀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대철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100여개국에서 이미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며 이런 세계적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등 세 나라 의원들 간에 사형을 없애자는 공동 논의가 있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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