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더 늘리거나,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무총리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최근 전국 성인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66%, 현재가 적절하다는 답은 27% 였습니다.
이에 반해 신상공개 범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은 3.6%에 불과했습니다.
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사진과 정확한 거주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80% 대였으며, 공개 장소도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69%에 달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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