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은 그 동안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마는 금융감독원이 카드사들의 자율경쟁을 통해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은행의 평균대출 금리는 연 8%대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에 붙는 수수료율은 최고 26%나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높은 수수료율이 서민 가계와 영세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을 준다고 보고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자금조달 금리가 3년 전보다 평균 5%포인트 가까이 낮아진데다 카드사들의 올 당기순이익이 이미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수료 인하 여지가 충분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금감원을 이를 위해 카드사들의 수수료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비교 공시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초까지 3개에서 5개의 새로운 신용카드사를 허가함으로써 신용카드사들의 자율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가맹점 모집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카드사의 수수료 담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보호규정도 강화됩니다.
앞으로는 분실이나 도난 등 카드의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고의 과실이 없을 경우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금감원의 결정입니다.
또 카드를 신청할 때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용카드 발급규정을 강화해 카드남발 행위도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