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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오늘 국회 제출
    • 입력2001.10.30 (09:30)
930뉴스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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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오늘 국회 제출
    • 입력 2001.10.30 (09:30)
    930뉴스
⊙앵커: 민주당의 정대철, 한나라당의 이부영, 자민련의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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