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의 정대철, 한나라당의 이부영, 자민련의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오늘 국회 제출
입력 2001.10.30 (09:30)
930뉴스
⊙앵커: 민주당의 정대철, 한나라당의 이부영, 자민련의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이 발의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됩니다.
대표 발의자인 정대철 의원은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벌의 이름으로 범죄자 생명을 박탈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면서 사형은 범죄자의 교화나 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원천 부정하는 제도인 만큼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