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백지화 쪽으로 당론을 모아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이 재정통합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에만 직장 가입자 2천 204만명 가운데 440만명 정도가 지역으로 이동하는 등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지역과 직장간 이동률이 20%대인 현실을 감안할때 건강보험 재정을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또 지역과 직장가입자간의 보험료 부담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이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지역과 직장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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