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 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54명은 오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사형을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부칙을 통해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 33개 법률에서 사형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대철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 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이낙연 제1 정책조정 위원장은 사형존폐 여부는 의원 개개인의 신념과 철학의 문제로 당에서 입장을 정리할 필요는 없으며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면 크로스보팅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날로 흉포해지는 범죄 추세를 감안할 때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전재희 제3 정책조정 위원장은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당의 공식입장을 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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