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는 오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카지노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국인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46살 최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원화로 받은 도박자금을 교포를 통해 달러로 미국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환 관리법은 거주자만 처벌하도록 돼있어 비거주자인 최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최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을 정하고 미 법무부를 통해 소환장을 전달했으나 최 씨가 끝내 재판에 참석하지 않자 궐석 상태에서 선고를 내렸습니다.
최씨는 지난 97년 한국인들에게 빌려준 도박 자금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 검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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