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오늘 인터넷 게임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빼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컴퓨터 프로그래머 25살 김모 씨등 4명에 대해 징역 1년에서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한 게임 운영을 방해하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득을 본 점이 인정된다며 이런 신종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에서 구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만든 만 7천여개의 허위 계정에 사이버머니를 채워 넣어 모두 3억 4천여만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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