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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원, 사형폐지 특별법 국회 제출
    • 입력2001.10.30 (19:00)
뉴스 7 2001.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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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원, 사형폐지 특별법 국회 제출
    • 입력 2001.10.30 (19:00)
    뉴스 7
⊙앵커: 민주당 정대철, 한나라당 이부영,자민련 오장섭 의원 등 여야 의원 14명은 오늘 사형폐지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특별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 사형을 폐지할 것을 명문화하고 부칙을 통해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 33개 법률에서 사형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거나 최고형을 무기징역으로 정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정대철 의원 등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에 위배될 뿐 아니라 범죄자의 교화기능에도 부합하지 않는 사형제도는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며 국회 과반수 의원들이 찬성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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