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형사항소 4부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호텔 카지노 매니저로 일하면서 한국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46살 로라 최 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내에서 원화로 받은 도박자금을 교포를 통해서 달러로 미국에서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환 관리법은 거주자만 처벌하도록 돼 있어서 비거주자인 최 씨를 처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