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사형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여야 의원 154명이 서명을 한 특별법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여론수렴 과정 등 앞으로 갈길은 아직 멉니다.
보도에 신성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의원들이 함께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안을 국회에 냈습니다.
형법, 국가보안법 등 각종 법에 있는 형벌 규정에서 사형을 아예 없애 무기징역을 최고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정대철(대표 발의 의원):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그래도 흉악범이 줄어들지 않았고 없어져도 흉악범이 늘지 않았던 것이 실증적으로 입증이 됐습니다.
⊙기자: 국회 재적 과반인 154명의 의원이 찬성서명을 냈지만 폐지로 이어질지는 속단하기 어렵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사위원 15명 가운데 5명만 찬성입니다.
2년 전에도 의원 9명이 같은 법안을 냈지만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하지 못한 채 15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습니다.
여야정당은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이낙연(민주당 제1정조위원장): 우리 현실에 그것을 도입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국민적인 토론이 좀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재희(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각 의원들의 가치관과 판단에 따라서 자유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기자: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에서 사형 폐지 문제는 죄와 벌, 인권과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우리 사회인식을 보여주는 논쟁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신성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