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과 전쟁 등으로 발생한 항공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국가보증 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오늘 통과시킬 예정이던 2차 추경예산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은 근로자 등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장기증권저축에 가입할 경우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사고보상금 지급보증 동의안은 미 테러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에 오는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각각 15억 달러내에서 정부가 보상금 지급을 보증해주는 내용입니다.
이에앞서 국회는 예결특위를 열어 1조 8천 8백 4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했으나 한나라당은 경기진작 효과가 작거나 중복되는 예산의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맞서 논란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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