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분야의 규제개혁 작업이 당초 계획에 크게 못미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정비해야될 규제는 모두 1,111건이였지만 지금까지 62%에 해당하는 691건의 규제를 폐지하거나 개선하는데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법과 약사법 등 각종 법률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이 주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