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선처를 받는 검찰의 플리바겐 수사 기법을 악용해 고의로 마약 거래를 유발한 뒤 신고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의 신종 범죄가 잇따라 검찰에 적발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마약부는 지난 7월부터 마약 던지기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지금까지 12명을 적발해 9명을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하는 한편, 싯가 30억원어치,약 900그램의 필로폰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부산에 사는 박모씨 등 3명은 지난 6월 반대파의 제보로 수도권 판매책이 구속되자, 반대파 조직원에게 필로폰 5백그램을 건넨 뒤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원의 김모씨는 자신의 공범이 구속되자 제3자에게 필로폰을 보관시킨뒤 검찰에 신고했으며, 대전의 박모씨 등 2명은 마약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고 직업적으로 던지기 범죄를 저지르다 구속됐습니다.
검찰의 플리바겐 수사기법을 악용한 이들 던지기 사범들은 주로 구속된 동료 조직원을 선처받게 하거나, 반대파 조직원을 제거할 목적으로 사용되고있는 것으로 자타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같은 던지기 범죄가 수사기관을 속여 국가의 형벌권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선량한 시민들을 범죄에 끌어들여 마약 사범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앞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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