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가량이 회수가 불가능해 이자까지 합칠 경우 최소 135조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 9천 억 원을 잘 회수한다고 해도 절반인 80조원을 날릴 수 밖에 없어 여기에 이자 지급액 등을 합치면 손실예상액은 최대 15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경우 최소 손실 예상액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9조 9천 억 원가운데 6월말 현재 투입된 137조 5천억 원과 맞먹는 규모이며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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