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에 상습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게 됩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부 판사들은 오늘 정기 간담회를 열어 피고인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의견을 모으고, 2차례 출석하지 않은 불구속 피고인에게 영장을 발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이와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도 이유없이 2차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보석을 취소하고 영장을 발부할 방침입니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한 이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등 경제사건과 교통사고 전담부를 중심으로 피고인 불출석률이 최고 30%에 이르러 재판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소환사실을 알고도 2차례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공판 기일을 뒤로 미룬뒤 영장을 발부할 계획이라며, 구인장의 경우 집행률이 매우 낮은 만큼 구인장 집행을 위한 법원경찰대 창설 등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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