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기본통칙은 세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준이라면서 이번에 불분명하거나 불확실한 해석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서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 70개가 삭제됐고 179개가 정리됐으며 63개가 수정, 보완됐습니다.
또 조문 40개가 신설돼 법인세법 기본통칙 조문은 452개에서 422개로 축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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