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해 `제도의 근본틀은 유지하되 출자총액 제한 제도와 대기업 집단 지정방식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당정협의 등을 거쳐 보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서울 논현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미스트 클럽 경영자 조찬회 초청강연에 참석해 `한국경제의 좌표와 경쟁 정책적 대응'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경우 타회사의 주식 보유는 허용하되 재벌 총수의 지배력 확대는 차단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위원장은 또 `상호출자와 채무보증 금지는 가공자본 형성과 과다차입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자산 순위 기준에서 자산 규모 기준으로 변경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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