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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수 컴배콤 판매 금지 판결
    • 입력2001.11.02 (17:00)
뉴스 5 2001.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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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수 컴배콤 판매 금지 판결
    • 입력 2001.11.02 (17:00)
    뉴스 5
⊙앵커: 가수 서태지 씨의 노래 컴 백 홈을 변형한 이재수의 컴배콤은 패러디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서태지 씨가 지난 7월 이재수 씨 등을 상대로 낸 컴 배콤 판매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이 노래가 들어있는 이 씨 음반의 판매와 방송을 금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컴배콤은 원곡의 음악적 특징을 흉내내 단순히 웃음만을 자아냈을 뿐 비평과 풍자가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곡을 임의로 변경해 서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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