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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외교 왜 이 지경 됐나?
    • 입력2001.11.03 (21:00)
뉴스 9 200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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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꽁치조업 문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우리 외교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돼 왔는가 하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강덕 기자가 분석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외교실책은 신 씨 등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지난 97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약사범인 이들이 엄단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주중 한국 대사관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9년 1월 신 씨 등의 1심 재판 일정이 통보됐지만 문서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형확정 판결문은 팩스로 수신된 기록만 남고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들이 허술하게 다뤄졌습니다.
    ⊙류재갑(경기대 교수): 영사업무 담당 외교관들이 교민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소명의식이 부족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봐집니다.
    ⊙기자: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외교체제의 정비작업도 소홀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가 지난해 1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영사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10명 미만입니다.
    영사업무는 민원이 많은 탓에 외교관들이 기피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열의도 적은 편입니다.
    외교부는 언론의 비난 등을 의식해 철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중국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순영(통일부 장관(前인주중대사)): 중국 스탠더드를 보게 되면 거의 완벽한 사법공시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점을 절대로 평가 안해서는 안 돼요
    ⊙기자: ABM 협정과 꽁치협상 그리고 한국인 사형 같은 외교실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 우리 외교 왜 이 지경 됐나?
    • 입력 2001.11.03 (21:00)
    뉴스 9
⊙앵커: 꽁치조업 문제에 이어 또다시 터진 이번 사건은 그 동안 우리 외교가 얼마나 부실하게 운영돼 왔는가 하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강덕 기자가 분석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의 외교실책은 신 씨 등 한국인 마약사범 4명이 중국 사법당국에 체포된 지난 97년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마약사범인 이들이 엄단될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주중 한국 대사관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9년 1월 신 씨 등의 1심 재판 일정이 통보됐지만 문서대장에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사형확정 판결문은 팩스로 수신된 기록만 남고 문서는 사라졌습니다.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서들이 허술하게 다뤄졌습니다.
⊙류재갑(경기대 교수): 영사업무 담당 외교관들이 교민을 보호해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부족하고 소명의식이 부족한 데서 연유한 것으로 봐집니다.
⊙기자: 달라진 환경에 걸맞는 외교체제의 정비작업도 소홀했습니다.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가 지난해 150만 명을 넘어섰지만 영사업무를 다루는 직원은 10명 미만입니다.
영사업무는 민원이 많은 탓에 외교관들이 기피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열의도 적은 편입니다.
외교부는 언론의 비난 등을 의식해 철저한 사실 확인도 없이 중국측에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홍순영(통일부 장관(前인주중대사)): 중국 스탠더드를 보게 되면 거의 완벽한 사법공시를 하고 있는 나라예요, 이 점을 절대로 평가 안해서는 안 돼요
⊙기자: ABM 협정과 꽁치협상 그리고 한국인 사형 같은 외교실책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이강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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