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같은 법질서 경시풍조는 비단 대학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돼 있습니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엄경철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장 시위소동은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서라면 쉽게 법질서를 무시해 버리는 관행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법질서를 어기고도 오히려 파출소에서 큰소리를 치고 때로는 난동까지 부려 공권력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창진(경장/셔울 영등포역전 파출소):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참 국민들이 교통위반자를 단속했을 때도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기자: 서울 시민 1600명 가운데 1명은 매일 기초질서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이중적인 준법성향이 한 원인입니다.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와 법집행 기관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의식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국(직장인): 법이라는 인식을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인식을 하고 살아가야죠.
그래야 밑에 있는 사람이 본받고 다 쫓아가지 어떻게 위에서 그러면서 지키라고 그러고...
⊙기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김성천(교수/중앙대 법대): 공권력 자체가 무너지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국민들 스스로의 피해 그러니까 더욱 불공정한 사회쪽으로 흘러가게 되지 않겠느냐...
⊙기자: 법질서 확립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법 집행기관이 법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도 자발적으로 법질서를 준수할 것입니다.
KBS뉴스 엄경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