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각 사업간 연계가 불충분해 중복투자는 물론 투자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정보통신부 등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구축과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현재 설치된 광케이블 중 37.7%만 활용되는 등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가입자망 중복투자가 지난해 8월까지 천2백여억원을 기록했고, 오는 2005년까지 8천4백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종합 관리체계없이 각사업별로 따로 추진함으로써 국가망 인터넷에 외국산 중,대형 교환장비를 설치한 뒤 국산 장비 연구개발에 착수해 사업비 441억원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9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망 인터넷 사업의 품질이 떨어져 348개 기관이 이용료가 비싼 상용망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연간 154억원의 추가비용을 들이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정보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난 95년 시작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은 국가망, 민간공중망 구축과 연구개발사업 등을 포괄하는 민.관 공동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총 31조9천여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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