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추진중인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이 중복 투자로 인해서 그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8000억원이 낭비될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정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고속 정보통신을 위한 광케이블이 전신주마다 복잡하게 휘감겨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업체마다 각자 광케이블을 설치하다 보니 한 전신주당 네다섯 개는 기본입니다.
허가없이 설치한 케이블도 있습니다.
⊙윤중선(한국전력 고양지점 과장): 사업자한테 철거요청을 내고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건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기자: 특히 아파트 단지가 심합니다.
390세대에 불과한 이 아파트 단지에도 인터넷 통신사업자가 무려 네 업체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케이블의 실제 활용률은 40%에도 못 미칩니다.
이 같은 중복 투자로 나라 전체적으로 낭비된 돈은 지난해 8월까지 1200억원, 오는 2005년까지는 800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추산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중복 투자를 줄이는 대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업체간의 이해관계가 달라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업체 관계자: 정부가 (케이블을)깔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제도적으로 빌려쓸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죠.
⊙기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742억원이나 들여 자체 인터넷망을 구축해 놓고도 일선 기관에서는 서비스품질이 떨어진다며 해마다 46억원의 국가예산을 써가며 민간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