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의 부채를 탕감해주기로 결의한 채권은행들이 정부에 법인세 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주택.신한.하나.한미은행 등 5개 은행들은 대출금탕감에 따른 법인세를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조세감면특별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파산기업 등에 대출금을 탕감해줄경우 법인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으나 하이닉스반도체는 법적으로는 정상기업이어서 법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등 정부당국에 법인세 면제요청을 검토하고있다`며 `하나은행이 현대건설 부채를 탕감해줄때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만큼 법인세가 면제 될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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