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LG트윈스 소속 서용빈 선수는 오늘 보충역 판정에 대한 적법성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자신에 대한 징병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 병무청장을 상대로 징병검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씨는 소장에서 보충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신체검사에 응해 군에 가게되면 나중에 보충역 처분 등이 정당한 것으로 판명돼도 피해를 돌이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용빈씨는 병무청 직원에게 2천5백만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신검을 통보받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한 뒤 다시 신체검사 통지가 오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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