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세는 계속되고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국내 기름값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민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운전자: 휘발유로 하니까 너무 부담이 크더라고요.
⊙운전자: 비싸죠...
⊙기자: 운전자들 대부분 한결 같은 얘기입니다.
물론 국제원유가가 비싸서 국내 기름값도 비싸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문제는 국제유가가 오르면 재빨리 오르던 국내 기름값이 정작 국제유가가 떨어질 때는 요지부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지난해 말 중동산 두바이유가 1배럴에 30달러선을 넘었을 때 국내 휘발유값은 1리터에 1330원선이었습니다.
중동산 두바이유는 요즘 1배럴에 18달러선까지 떨어졌지만 국내 휘발유값은 1리터에 1300원입니다.
내렸다고 얘기하기가 미안할 정도입니다.
정유사들은 그 이유를 과다한 세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정원준(석유협회 대외협력팀): 특히 휘발유에는 교육세, 주행세 등 각종 세금의 비중이 소비자가격 중 약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자: 휘발유 1리터값 1300원에는 세금이 약 900원 정도 붙어있습니다.
기름값이 가장 비싼 노르웨이나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세금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부 생각은 다릅니다.
⊙김종옥(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 가격이 높든 낮든 간에 일정하게 결정되는 종량세 체계에서 가격요인하고 세금요인하고는 직접 관련성이 없습니다.
⊙기자: 오히려 시장을 탓합니다.
주유소간 과당 경쟁탓에 적자가 생기고 원유값이 내려도 손실을 메꾸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운다는 주장입니다.
전문가들 생각은 다릅니다.
⊙이복재(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정유사들의 마진에 해당하는 부분이 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환경과 건강을 위해서라도 휘발유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그러자면 현행 세율을 내리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운전자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세수를 확충하는 재정구조가 대폭 개선되지 않는 한 파격적인 기름값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