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8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33명과 상표법 위반 32명, 저작권법 위반 10명,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7명, 그리고 의장법 위반 4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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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무더기 적발
입력 1999.05.11 (11:39)
단신뉴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 초부터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모두 86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82명을 불구속 입건하거나 구속영장을 신청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은 음반과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위반 33명과 상표법 위반 32명, 저작권법 위반 10명,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7명, 그리고 의장법 위반 4명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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