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외교부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국 사법당국의 `한국인 사형' 과정에서 드러난 외교실책과 관련해 관련자 문책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인사위원회에서는 사건 경위와 주중 공관의 대응 내용에 대한 감사관의 보고가 있었다고 전하고 이번 외교 실책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은 인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등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 이뤄진 경위 조사 결과 `한국인 사형'과 관련된 외교 실책을 막지 못한 데는 지난 7월초 중국 정부의 통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선양 영사 사무소 영사 담당자의 책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강령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도 전반적인 제도적 미비점을 종합 점검한 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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