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보호구역 가운데 4천 6백여만 평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오늘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등의 36개 지역 4천 2백여만 평을 보호구역에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또 34개 지역 3백 70여만 평은 건축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해안 경계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인천 강화도 내륙 2곳과 경기도 문산, 파주 등 도심지 5곳, 그리고 일산 등 취락형성지구 24곳이며, 산악지로는 소요산과 종현산 등 5곳입니다.
해제지역 주민들은 앞으로 건축 행위를 할 때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와함께 서울 평창동과 부산 가덕도 등 34개 지역은 건물 높이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재 남아 있는 군사보호구역은 모두 17억 2천여만 평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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