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 가운데 70% 이상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이 독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교수와 금융 종사자, 연구원 등 251명을 상대로 실시한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전문가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콜금리 결정 과정이 아주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응답이 12%, 독립적이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이 59.8%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아주 독립적이라는 의견은 0.4%에 지나지 않았고, 독립적인 편이라는 응답도 26.3%에 불과해 콜금리 결정의 독립성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재정경제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콜금리 결정 직전에 정부의 판단을 표현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독립적이지 못한 이유로는 정부의 입김과 한은이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48.9%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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