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해마다 크게 늘어났지만 이런저런 핑계로 공개를 꺼려서 공개율은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입니다.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의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공개실적만 높이는 정책은 자칫 부작용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외유 관련 정보, 서울시 판공비 내용 공개, 고양시 러브호텔 허가 회의록 공개.
이 같은 정보는 시민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임미옥(참여연대 부장): 정부의 정책이 밀실행정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그만큼 부정부패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그러나 행정기관들의 정보공개율은 아직도 미흡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정보공개 신청이 지난 99년 450여 건에서 지난해는 1000여 건으로 2배가량 증가했지만 공개율은 절반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 소송이 잇따라 올 2월까지 1심선고가 끝난 68건 가운데 19건이 승소해 3건 가운데 하나꼴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개실적만을 높여서는 자칫 공개 되어서는 안 되는 정보가 유출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김학세(변호사): 사생활에 대한 정보, 경쟁사에 대한 정보 등의 공개를 청구해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하는 등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기자: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규정의 구체적인 정비가 시급합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