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법당국의 한국인 사형 집행 파문과 관련해 외교부장관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외국민 보호기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중국 사법당국의 한국인 마약사범 사법처리와 관련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데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 장관은 지난 97년 이후 사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중국측으로부터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차례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직원들이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데 이번 사건의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장관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빠른 시일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담당영사와 지휘 감독자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장관은 또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삼아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재외국민들이 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장관은 영사업무 개선 방안으로 영사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규모 공관에도 총영사를 임명하며 재외국민 보호 지침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승수 장관은 이와함께 한중영사 협력 체결등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주재국 정부의 협조를 확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승수 장관은 지난 4일 한중 외무장관회담에서 중국측은 한국인 마약사범 병사와 사협집행 사실을 통보하지 못한 점 등 미진한 점을 인정하고 이에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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