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오늘 검찰이 교통사고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인을 체포해 이틀동안 구금한데 대해 긴급체포권 남용으로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지검 서부지청 조모 검사는 전직 버스운전사인 62살 조인준 씨가 3년전 교통사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구하며 지난 2월 부장검사와 면담을 요청하고 대기하던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해 28시간 동안 구금시켰습니다.
이에대해 참여연대는 민원신청인 조씨가 재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도주의 염려도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한 것은 권력남용이라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조씨는 시내버스 운전사이던 지난 96년 접촉사고 뺑소니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여러차례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