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총재단 회의에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않아 단일보험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강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짓고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이회창 총재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뤄져 합리적인 단일보험 부과가 되면 재정통합을 논의할 수 있지만 지금은 분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권철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권 대변인은 현재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26%선에 불과해 단일보험 부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교원 정년 문제와 관련해 65세로 환원하는것이 당론임을 거듭 확인하고 다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우선 63세로 연장하자는 자민련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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