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고가의 의학서적, 그리고 어학교재 등을 불법복제한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406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검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합동수사본부는 오늘 벤처기업이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 판매한 35살 박 모씨 등 45명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258명을 불구속 입건, 그리고 103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10대 그룹을 포함한 관내 32개 주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율이 8%를 넘는 쌍용 엔지니어링과 금강기획, 대우 중공업, 엘지애드, 아시아나 항공, 제일기획, 한진건설 등 10대 그룹의 계열사 7개 업체를 포함해 모두 22개 기업의 전산 책임자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법인을 약식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10대 그룹의 계열사 한 곳씩을 표본조사한 결과 10대 그룹 계열사 가운데 쌍용 엔지니어링의 불법 복제율이 33.5%로 가장 높았고, 다른 업체들은 10에서 30%에 이르렀습니다.
검찰은 오늘부터 정보통신부로부터 전산 전문인력을 지원받아 정부투자기관과 정부부처에 대해 소프트 웨어 불법 복제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대학가 주변에서도 새학기에 대비한 출판물의 복제행위가 심할 것으로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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