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프로야구단 LG트윈스의 서용빈 선수는 오늘 법원이 병무비리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재신검을 받으라는 처분을 내린 것은 잘못됐다며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병역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서씨는 소장에서 지난 96년 병역문제와 관련해 병무청 직원에게 속아 2500만원을 건넨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에 대한 병역 면제 처분은 병무청 직원이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 아니라 허리통증 등 신체상태에 따라 객관적으로 내려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씨는 이어 병무사범 합동수사부의 기소 내용이 현재 법원에 계류돼 형사재판이 진행중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일방적인 통보내용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확정해 곧바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재신검을 받으라는 병무청의 조처는 부당하다고 지적햇습니다.
병무청은 지난달 27일 서씨에게 내렸던 신체등급 4급과 5급 판정을 취소한 뒤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지정해 오는 24일 재신검을 받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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