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이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위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입력 2001.11.07 (17:00)
뉴스 5
⊙앵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이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