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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 입력2001.11.07 (17:00)
뉴스 5 200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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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 입력 2001.11.07 (17:00)
    뉴스 5
⊙앵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현재 법무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이며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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