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테러참사 이후 정부가 국내의 아랍계 불법체류자들을 부당하게 구금하거나 추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9월말부터 정부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난민신청을 하려던 아프간.아랍계 불법체류자 8명을 부당하게 체포.보호조치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강제송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보호기간도 최장 20일까지 가능한 출입국관리법 등을 어기고 있으며 아프간인 H씨의 경우 당초 정부 출국권고서에 따라 이달 2일까지 국내체류가 가능했으나 지난달 10일부터 체포돼 구금된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대해 법무부는 이들이 장기불법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신청의사만 표시한 것으로 난민신청 대상자들이 아니며 테러방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비상사태에서 이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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