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유치장 알몸수색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23살 박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 수색은 위법
입력 2001.11.0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유치장 알몸수색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23살 박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