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제보
검색
up down

[기상재해특보]

재생 멈춤
  • 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 수색은 위법
    • 입력2001.11.07 (19:00)
뉴스 7 테스트 2001.11.07
  • 공감 횟수|0
  • 댓글|0
    글쓰기
  • 글자 크게
  • 글자 작게
Play
  • 대법원, 경찰 유치장 알몸 수색은 위법
    • 입력 2001.11.0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경찰의 유치장 알몸수색에 대해서 처음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며 제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경찰의 알몸수색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민주노총 여성 조합원 23살 박 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전페이지 TOP
    스크랩 추가 팝업 닫기
    스크랩 할 폴더를 선택하거나 추가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하기
    생성하기
    뉴스 스크랩 가기
    방송프로그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