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
위.변조 신용카드 소지해도 처벌
입력 2001.11.0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내년부터 위조나 변조된 신용카드를 갖고만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관련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카드를 판매, 사용한 경우에만 최고 7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