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부산 진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6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문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재문 의원, 의원직 상실 위기
입력 2001.11.07 (19:00)
뉴스 7 테스트
⊙앵커: 부산고등법원 제2 형사부는 오늘 오전 한나라당 부산 진갑 지구당 전 사무국장 63살 이 모 피고인에 대한 선거법 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재문 의원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올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