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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항공사고 희생자 손해배상금 등 논의
    • 입력1999.05.11 (16:4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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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AO, 항공사고 희생자 손해배상금 등 논의
    • 입력 1999.05.11 (16:48)
    단신뉴스
(몬트리올에서 AFP=연합뉴스 보도) 국제 민간 항공기구 회원국들은 항공기 사고시 피해 승객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손해배상금을 올리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제 민간항공기구 회원국 대표 3백50여명은 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막된 이번 총회에서 민간항공 운항과 관련된 바르샤바 협약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원국들은 특히 항공기 사고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항공사가 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항공사의 무과실 항변권도 폐지해 항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29년 제정된 바르샤바협약은 그동안 개정을 거듭해 왔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회원국의 79%가 항공기 사고 사망자에 대한 보상 상한액이 낮다고 응답하는 등 협약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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