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출금을 탕감해주기로 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대출금 탕감액을 손비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대출금 탕감액을 손비로 인정해달라는 채권은행의 요구를 가급적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현재 관련법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확대 해석하거나 재경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의 재량으로 하이닉스 채권은행에 대해 세금을 깎아줄 경우 특혜시비가 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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