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상공회의소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단을 관보와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노동부 방침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 상공회의소는 노동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재해 사업장의 명단 공개는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재해율이 지나치게 높은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대기업의 경우, 사업장의 수가 많아 현실적으로 무재해 사업장이 되기 어렵다면서, 명단공개에 따른 타격을 줄이기 위해 규모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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