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오늘 서울 정동 경실련 강당에서 정부 실업대책 평가 토론회를 열어 고용유지 지원금제와 실직자 맞춤 훈련 등 정부가 펼치고 있는 실업대책이 허점 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종업원 한 명이 한 달분 휴직지원금을 받기위해 석달을 기다려야 하며 생산을 인위적으로 줄여야 하는 등 고용지원금 지원조건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업자 재취직 훈련 중도 탈락률이 60 %를 넘고 훈련 수료자의 1/5만이 재취업하는 등 정부 실업 대책이 낙제점 이하라고 평가했습니다.
경실련은 고용유지에 역점을 둔 실업 대책 기조는 바람직하지만 정부의 행정 편의적인 자세로 예산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 실업 대책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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