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점에서는 금리 인하보다는 재정 지출이 경기 부양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삼성 경제 연구소의 권순우 수석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경기침체는 과잉 투자에 의한 거품이 붕괴하면서 나타난 것이어서, 금리 인하로는 투자 확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순우 수석 연구원은 시장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졌음에도 투자와 소비가촉진되지 않는 등 경기 부양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연구원은 또 지난해 우리나라의 통합 재정 수지는 6조 5천억원의 흑자로 반전됐으며 지난 8월 현재 16조원의 흑자를 기록하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한 단기적인 재정 확대의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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