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주식 거래나 불공정 영업을 막기 위해서는 부당 이득금 반환이나 거래중지 명령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기업문제 연구기관인 코레이(Korei)는 금융분야 부패 방지대책 공청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악용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등 불공정 주식 거래를 막기 위해 현행 제도외에 과징제재를는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공인 회계사가 분식회계를 묵인 또는 방조한 경우 반드시 회계사 등록을 취소하고 형사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성행위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거래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 집단 소송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끝) -----------------------------------